금융위원장, 가상화폐 투기에 또 경고…추가 규제 발표는 안해

by박종오 기자
2018.01.08 05:30:00

시민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거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8일) 기자 간담회를 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에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날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지는 않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위험성을 다시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11일 개최한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정부 정책은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거나 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식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하고 가상화폐 투자자 등에게 지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현장 점검 배경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사설(私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려면 거래소가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송금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는 지난달 12일 기준 111개, 예치 잔액은 2조 670억원에 이른다. 특히 농협은행(7865억원), 기업은행(4920억원) 등 정부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특수은행의 계좌 잔액이 첫째, 둘째로 많았다.

다만 이날 가상통화 거래 추가 규제 대책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뼈대로 한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신규 개설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기존 가상계좌도 은행권이 이달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개발하면 모두 폐쇄하고 새로 실명을 확인한 계좌로 이전할 방침이다.

올해 1월 7일 밤 12시 기준 가상화폐 시세 (자료=빗썸 )

문제는 이런 정부 규제의 약발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505만원으로, 정부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8일(1911만원)보다 600만원가량 급등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말치레’ 정도로는 투자 열풍을 진정시키기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과도한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동치는 가격 변동 폭을 줄이기 위한 1인당 거래 한도 도입 등 추가 규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