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일본 인력난 22년來 최악.."韓도 숙련단절 대비해야"

by성문재 기자
2014.07.28 06: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22년만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업종간의 치열한 인력 쟁탈전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본 경제 회복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가 일본의 이런 상황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한국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머지 않아 인력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계 인력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일본 저출산 재앙이 인력부족으로 현실화, 기업의 대응책은?’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 5월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은 1.09배로 7개월째 1.0배를 웃돌고 있다. 이는 지난 1992년 6월 1.10배 이후 22년만에 최고치다. 인력난 덕에 실업률은 3.5%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자연실업률 수준을 나타냈다.

인력난의 근본적 원인은 199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다. 생산가능인구(14세~65세)는 1995년 8726만명(총인구의 69.5%)을 정점으로 감소해 지난해 7900만명(62.0%)으로 처음으로 8000만명선이 무너졌다.

이같은 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 20년간 장기불황 탓에 수면 아래 숨어있었지만 최근 경기 회복으로 기업 인력 수요가 늘면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오사카 소재 기업들 10곳 중 9곳은 이미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의 인력부족으로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 자료: 오사카상공회의소)

인력 부족 문제가 향후 인력쟁탈전으로 심화될 것을 예상한 일본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클로, 세이유(西友) 등 일부 도소매 기업들은 오히려 접객 경험이 풍부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QB하우스(이미용), 오바야시구미(大林組/건설), 카오오(花王/화학플랜트) 등은 입사 5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인력 부족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 토대를 마련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숙련 인력을 양성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내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전년동기대비, 자료: 일본 총무성)

무역협회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일본 못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해 2060년에 4396만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인구 72.9%)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기임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향후 10년 이내 산업 현장에서의 숙련단절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기능전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은 특히 미숙련의 젊은 인재를 채용,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인재로 육성한다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고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훈련 프로그램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