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4.06.18 06:00:00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는 표현으로 전면적인 방향전환 방침을 내비쳤다.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는 말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줄곧 침체 상태이며 장기간 지속된 건설경기 불황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문제는 어떤 규제를 푸느냐이다. 최 부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 최우선적으로 이들 두 가지 규제를 푸는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청약제도, 종부세,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들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LTV와 DTI 규제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들 두 가지 규제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아파트 등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결과 가계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자체의 안전성을 위협받게 됐으며, 따라서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도입한 것이 LTV와 DTI 규제다. 이를 부동산 시장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차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금융 쪽이 아니라 세제와 주택 공급 쪽이다. 우리 주택시장은 이미 보급률이 100%를 넘어 포화 상태다. 집이 모자랄 때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이 남아도는 경우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워진다. 주택과잉시대에 맞게 부동산 세제와 청약제도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