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3.10.01 07:00:00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골자는 용도규제 완화와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기존 산업단지에 활력을불어넣으면서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업종이 입주할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수요가 많은 도시인근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는 것이다.
도시첨단산단은 2001년 도입했으나 땅값이 비싸 수익성이 떨어져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전국에 부산.춘천 등 도시첨단산단 11곳이 지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춘천.경남.전주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를 풀거나 신도시 등 택지지구·도심 준공업지역·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곳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9곳을 새로 지정해 도시첨단산단을 총 20곳으로 늘린다고 한다.
국토부는 도시첨단산단 용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통해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돼 왔으나 최근 주택공급 과잉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이 부동산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국토부는 이들 산단을 대학이나 연구개발(R&D) 시설, 연구·문화 융복합시설, 유통·판매시설, 벤처기업 등과 연계시키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그런데 자족기능을 갖춘 융복합기술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는 매우 정교한 사업 설계, 그리고 나아가 ‘국가 첨단산업 지도’를 새로 그린다는 차원의 큰 밑그림이 필수적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못지않은 첨단산업 경제생태계를 구현한다는 의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첨단산단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우수 인력들을 한 곳에 모아 협력시킨다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와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상호 연계시킬 것인지, R&D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민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한 첨단기술 인력의 지방 분산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방안을 속속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