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보너스 환수하라` 美3부 총출동

by전설리 기자
2009.03.18 06:21:48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보험(AIG)의 보너스 지급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부는 물론 의회, 검찰까지 국가 권력 3부(입법·사법·행정)가 일제히 보너스를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보너스 환수를 위해 `창조적인(creative)`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고, 의회는 100% 과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뉴욕 검찰은 사기 혐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후 AIG 보너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결국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로렌스 서머스 美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렌스 서머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는 1억6500만달러의 AIG 보너스의 최소한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창조적인 방법(as creative as we can)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AIG의 행위는 무도(outrage, 無道)한 것"이라며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대로 정부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보너스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 주말 "미국은 법치국가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보너스 지급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입장을 바꿨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AIG의 보너스 지급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모함과 탐욕으로 위기에 빠진 AIG가 회사의 목숨을 살려준 납세자들에게 행한 이같은 무도한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나"라며 "화가 나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바니 프랭크 美 하원 금융위원장

상·하원은 과세를 통해 보너스를 환수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민주)는 "보너스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보너스를 전부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서 보너스를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민주)도 "AIG의 지분 80%를 보유한 정부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의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공화)과 팀 라이언 의원(민주)은 공동으로 정부의 구제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10만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100%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상원 의원들도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최고 9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리드 대표는 "이같은 법안이 24시간 내에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AIG 경영진은 일본의 방식을 따라 미국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사임하든지 자살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AIG의 보너스 지급을 미리 막지 못한 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공화)은 "이는 가이트너 장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트너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며 "AIG의 보너스 회수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앤드류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은 이날 바니 프랭크 금융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AIG 직원 73명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보너스가 지급됐다"며 "이번 보너스 지급건이 사기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총장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너스 수령액 기준으로 상위 10명에게 지급된 수령액은 4200만달러에 달했다. 최고 수령액은 640만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이중 11명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잔류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잔류 보너스(retention bonuses)를 100만달러 이상 받고도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너스는 지난 14일 모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오모 총장은 "이같은 보너스는 AIG를 파산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업부의 직원들에게 지급됐다"며 "AIG를 납세자들의 구제자금에 무릎 꿇도록 만든 사업 부문에서 73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