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中企 100개사, 중견으로 점프업 지원…소상공인엔 돈줄 ‘숨통’ 틔운다
by김미영 기자
2024.08.08 05:00:00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中企·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유망中企에 최대 7.5억 지원…활용에도 자율성 부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10월 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3년간 밀착 지원한다. 기업당 사업화 자금 7억 5000만원을 비롯해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등 범부처 정책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린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Jump up·도약) 프로그램’ 일환으로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 뒤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학계,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사엔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디렉팅은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R&D 전략자문 등을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업당 매년 2억원, 최대 3년간 7억 5000만원의 오픈바우처를 발급한다.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 지재권 획득,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융자 규모도 늘리고 거치 기간을 연장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산업·기업은행은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두텁게 보강한다.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 공고한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작년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000만원 이내의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를 받는다.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최대 5년간 연장해준다.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보다 0.2%포인트 오른다.
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참여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참여수당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정책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인 24’는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한편,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10월 중 상생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게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