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4.05.13 05:30:00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부와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소각장 설치가 지연되면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대체매립지 마련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 2년 남짓 지난 현재 진척이 없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 3월부터 대체매립지 3차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데 아직 참여한 지자체가 1곳도 없다. 공모 기한은 다음 달 25일로 40여일 남았다.
환경부 등은 1·2차 공모 때 참여 지자체가 없어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모에서는 이전보다 인센티브 혜택을 늘리고 시설 규모를 줄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고 했다. 대체매립지로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2차 공모 기준)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고 신청 조건 부지 면적은 130만㎡ 이상에서 9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주민이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이다. 특별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민 반발이 커지면 해당 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수의 주민은 대체매립지 조성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이번 공모도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는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다.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고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인천 영흥도 자체 매립지에 매립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박 시장이 추진한 영흥도 쓰레기매립지 사업을 취소하고 4자 협의를 토대로 한 대체매립지 확보에 힘을 실었다. 정책 방향이 바뀐 뒤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인천 서구주민은 2025년 이후에도 분진·소음·악취 등의 쓰레기매립지 피해를 계속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지는 인천 서구 백석동, 오류동 일원에 있다.
환경부 등은 주민이 반대하는 대체매립지를 공모 방식으로 억지로 확보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다나 바다 인근에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인천에서는 소각장 설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인천 4개 권역 소각장 중에서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구)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한 서부권(중·동구, 옹진군)은 아직까지 소각장 설치 대책이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동부권과 서구권 소각장 설치를 위해 군·구와 협의해왔으나 의견이 모이지 않자 올 1월 군·구가 알아서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책임지기 어려워지자 발을 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군·구가 자체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유정복 시장은 군·구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모아가야 한다. 그것이 유능한 리더십이고 정치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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