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4.04.21 08:14:34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동일합니다.

△증여자가 증여계약 당시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연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해보고 증여계약이 유효한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 집과 상가의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및 의붓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사연자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사연자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두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는 것이 배우자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별수익에서 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