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尹친분 쟁점될 듯

by김형환 기자
2023.11.13 0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3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3일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청특위 위원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이날 열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가장 큰 쟁점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할 정도로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헌재 판결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의 지명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며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판결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청문회 서면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정의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헌재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라는 점 역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7월 기각 결정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여당은 현재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언급하며 야당에 청문회 무사 통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논평을 통해 “야권은 벌써부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