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생 시급한데 돈 안푼 지자체…17곳 중 10곳, 상반기 목표 미달

by공지유 기자
2023.08.11 05: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촉구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적극적인 지출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6월 1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가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입수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자체 중 59%인 10개 지자체가 재정 신속집행 목표(60.5%)를 달성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의 65%, 지방재정의 60.5%를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 기대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을 만들어 가려면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10개 지자체가 상반기에 돈을 계획만큼 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신속집행 대상액 37조9500억원 중 20조9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2.9%에 불과했다. 경북도 대상액 23조4200억원 가운데 13조22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집행률이 56.4%로 저조했다. 이밖에 △전북(57.5%) △대전(58.1%) △강원(58.7%) △대구(58.9%) △경기(59.5%) △경남(59.8%) 역시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60%를 넘지 못했다.

올해 자산시장 침체와 부진한 기업 활동 등이 맞물려 상반기 40조원의 국세수입이 ‘펑크’난 가운데 지방세수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자체들이 돈을 풀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은 2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8.9%)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1조9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동기대비 19.7%나 급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기존 계획했던 예산을 줄이는 ‘감추경’을 실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어렵고 감추경도 한 상황에서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상반기 예산이 조기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태풍 ‘힌남노’, 울진 산불 등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항구적 피해복구비 약 5000억원을 작년 하반기에 내려받았는데, 복구비를 집행하기 위한 행안부 사전절차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돼 상반기에 이를 집행하지 못했고 집행률이 예년보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 북구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47.7%에 불과해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54%)보다 6.3%포인트나 급락했다. 북구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됐고, 아직 시작 단계인 사업들도 많아 신속집행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신속집행 실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는데, 하반기에 공사가 다수 계획돼 있다면 이를 미리 당겨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상반기 신속집행을 독려한다고 해도 공사비 선지급을 시공사 측에서 거부하는 등 당겨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답답해 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적극적 재정집행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자체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을 체감하기 어려워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하반기에도 지자체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