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부동노동 엄정 대응”

by최정훈 기자
2023.01.01 07:57:5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응하는 등 누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이 장관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로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사용자도 법을 지키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제시된 노동 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조선업 상생 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약자를 챙기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자기규율 관리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함께 상생하려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