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

by김형욱 기자
2022.11.11 05:30:0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3개월 한시로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을 두기로 했다.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SMP가 2년새 4배 가량 급등해 적자 수렁에 빠졌던 한국전력공사(015760)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표=한국전력)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달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MP 상한제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이 가결되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로 발전사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기준인 SMP가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를 넘겨서 팔지 못하게 된다.

현 기준대로면 당장 내달 SMP는 1킬로와트시(㎾h)당 160원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평균 SMP가 252.33원이었고,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민간 발전사 수익이 6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래 상한 기준을 10년 평균의 1.25배로 설정하려 했지만, 민간 발전사의 거센 반발로 기준을 완화하고 3개월 한시 시행으로 결정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국제 에너지값 폭등에 큰 수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부과하기 시작한 횡재세 성격도 갖는다. 소매 시장의 전력 공급을 도맡고 있는 한전은 국제 에너지값 급등 여파로 올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으나, 민간 발전사 7곳은 올 상반기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 지난해 연간 흑자(8100억원)를 뛰어넘었다.

한전으로선 월 수천억원의 도매가 납부 부담을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적자를 만회하기엔 부족하지만, 채권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금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국제 에너지값 폭등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민간 발전사는 역대 최대 이익을 내왔다”며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SMP 상한제 도입 등 정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