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R&D 지원사업 성과 중심 개편 본격화

by김형욱 기자
2022.07.11 06: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과 중심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세종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1일 세종 산업부 청사에서 기업, 대학, 연구원 등이 참석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지난 6월16일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정부 R&D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행기관과 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R&D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 직접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대학·연구소가 이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이 이 원천기술을 토대로 후속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원스톱형 R&D 과제를 신규 도입기로 했다.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이를 개발하려는 공급기업이 공동 제안하는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 통합형 과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R&D 과제 수행기관 선정 평가 때도 기술성 외 사업화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7명의 평가위원 중 현재 1명인 시장 전문가를 2명 이상 넣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와 연구수행 자율성 확대, R&D 과제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정부 R&D 예산 집행 효율화를 꾀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 규정을 곧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연다. 정부는 2022년 기준 총 29조7770억원, 정부 전체 지출의 4.9%를 R&D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중 산업부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9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넣어 30조원에 걸맞은 시장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퉁해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 경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중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예시. (표=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