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참 딱하다"..신동근, '1인당 10만 원' 절충안 비판
by박지혜 기자
2020.09.05 00:15: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 1인당 2차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원씩 주자”고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참 딱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절충안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이미 게임 끝인데”라며 “제대로 주먹을 날리려면 때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물러나면 주먹을 날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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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 지사는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따르겠지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홍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이는 1인당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극복 후에도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글을 맺으며 홍 부총리에게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다.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19나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하는 게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소비진작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도 더 클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