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점입가경…진영간 정치싸움으로 전락

by박민 기자
2019.05.31 01:00:57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3기 신도시 반대 청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이 일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상했다. 정부 정책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닫을 공산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3기 신도시 반발 수위가 고조되는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에서 긴급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정책 공세에 나섰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집 값 잡으려다 수도권, 신도시 집값을 다 잡을 것 같다”며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이 미칠 다양한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변화가 예측되고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공급과잉인 기존 1·2기 신도시 앞에 또 다른 신도시를 조성하는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정부 정책 공세에 나선건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지렛대 삼아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7일 정부가 고양 창릉(3만8000호)과 부천 대장(2만 호) 등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하자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인근 1,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주째 주말 항의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발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난23일 기용할 수 있는 철도망은 수도권 서북부에 집결하는 광역교통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실제 철도망 신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아 최소 10년은 넘게 걸리는 만큼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판단에서다.

여기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일대 지역 주민도 ‘토지 강제수용’을 우려하며 반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2일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일대 주민들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노명철 고양 창릉지구 대책위원장은 “고양 창릉 일대는 47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다”며 “그간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려 하는데 이를 반기는 원주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없이 협조가 잘 이뤄져도 지구 지정 이후 토지 보상을 마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린다”며 “지금처럼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은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