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유치원→영어유치원 '업종전환'…꼼수 폐원 시도

by김소연 기자
2018.11.29 00:10:00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립유치원 정문에 ‘학부모 긴급회의’를 알리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이 유치원은 감사 결과 논란이 일자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 신청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고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존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A유치원은 최근 재원생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영어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밝혔다.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 원비는 2배 이상 높아지지만 기존 원아들에 대해선 원비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학부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또다른 유치원 역시 폐원 후 놀이학교(놀이학원)로 전환하겠다고 학부모 간담회에서 밝혔다.

교육당국은 폐원 요건인 학부모 3분의 2 동의와 폐원 후 원아 수용계획을 갖추지 않을 경우 폐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을 설득해 폐원하고, 업종을 전환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홍보하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법적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학원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정부 감사나 감시에서 자유롭다. 원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

업종 전환을 검토하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이 이미 영어유치원으로 전환할 뜻을 밝혀 학부모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며 “차라리 인근에 전통이 있는 영어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을 상대로 업종전환 계획을 밝힌 사립 유치원들이 위치한 강남서초·강동송파 지역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관련 민원을 파악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에 현장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편법적인 폐원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전날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편법적 폐원을 시도하고 업종을 전환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폐원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은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이라며 “명칭 역시 사설학원 이름에 ‘유치원’을 넣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법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하는 유치원은 그간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교육청 감사 결과 시정 여부 등을 파악해 폐원 승인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