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②공공 일자리 81만개 절반만 예산 반영..비용도 ‘고무줄’

by박종오 기자
2017.07.20 05:30:00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위원회와 공공기관 간 정책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새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공약 지출 소요액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충’도 절반만 비용이 반영됐다. 이마저도 임기 5년간 추산액이 대선 때 밝혔던 것보다 훨씬 줄어들어 실제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전체 공약 이행 재원 총 178조원 중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비용은 11조 4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관 등 안전·복지 담당 공무원 17만 4000명 추가 채용 비용이 8조 2000억원, 사회복지·보육·요양·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 개 확충 비용이 3조 2000억원을 차지한다.

실제 81만 개 일자리 중 34만 2000개(42.5%)만 재원에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 개의 공공 부문 전환 비용과 30만 명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이 빠져있다.

5개년 계획의 지출액 추계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는 1단계로 그 절반인 17만 개만 비용을 우선 반영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현재 작업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확보 가능한 부문만 추계했고, 추계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 창출 예산이 이번에 반영한 11조 4000억원에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에 추계한 일자리 창출 비용의 정확성도 논란거리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때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를 늘리는 비용으로 임기 5년간 16조 7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추산한 금액은 그 절반인 8조 2000억원에 불과하다. 똑같은 숫자를 뽑는데 예상 비용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야당은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를 받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5년 동안 드는 인건비는 28조 5499억원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계산한 대로 모두 7급 7호봉으로 채용한다고 가정한 경우다.

공공 일자리 확충의 편익은 모호하고 비용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논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