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10.22 01:24:34
2.1GHz 혈투 예상..경매대가 2,3조 되나
LTE-TDD 주파수 조기공급해야..2.3GHz(와이브로용) 주파수 경매 매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용자 보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내년 초 단행될 ‘LTE 주파수 경매’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2.1GHz를 두고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통신사들이 주파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 통신서비스가 집이라면 주파수는 땅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토지개발 계획을 만드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판가름나게 된다. 2.1GHz에 대한 논란은 투자 가치가 큰 부동산(주파수)에 대한 주인(정부)의 전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정상 사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한 사례는 없다”면서 “2.1GHz의 일부(20MHz폭)라도 회수해 매물로 내놓으면 가입자의 통신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6년 12월 사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를 경매에서 빼면 안된다”면서 “SK텔레콤과 KT가 쓰는 2.1GHz 전부(100MHz폭)를 내놓으면 세수 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두 회사 주장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사용중인 2.1GHz 주파수 전체에 대한 경매없는 재할당을,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이 쓰는 전체에 대한 경매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경매에 2.1GHz 중 일부(20MHz폭)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LG 주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자면서 자기 것만 빼고 하자는 것이라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논리가 맞지 않다. 광대역 주파수로 세팅돼 있는데 모두 다 쓰겠다는 건 이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연말까지 매일 이 결정이 맞는지 고민한다”며 정책 변화의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통신사의 이해를 떠나 국민에게 유리한 경매 정책을 만들려면 △주파수 경매대가 과열 방지방안(통신요금 인상 우려 제거) △공정경쟁과 투자 활성화(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계의 일자리 창출)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등의 원칙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