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점 스캔들上]도쿄 현지 주재원들이 전하는 '불법대출 사건' 전말은
by김경은 기자
2014.04.14 06:00:00
브로커와 결탁→평가사 포섭해 감정가 부풀리기→대출 리베이트 수수
감정평가사중 한 곳의 감평사 직원 한 명이 불법대출 물건 모두 평가
4억엔 전결가능 맹점 이용..."과다책정 감정가 근거 대출 직원들도 묵인했을 것"
[도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분할여신 등을 통해 한인들에게 불법적인 대출을 해준다는 소문은 도쿄 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죠. 소문의 크기로 봐도 우리은행은 국민은행의 10분의 1정도였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규모는 5000억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은행 자체조사 결과 각각 600억원, 130억원이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현지의 도쿄 주재원들의 입을 통해 들은 사건의 전모는 이랬다. 대출을 주선해주는 브로커들은 대개 재일교포로 이들은 높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인타운의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일본인들까지 두루 포섭하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도쿄지점 시중은행을 모두 상대했지만 전결한도가 높은 은행들을 주로 상대했다.
| ▲도쿄 우라쿠초역 부근 유라쿠초 덴키 빌딩 북관 14층에 위치한 국민은행 도쿄지점 빌딩 외관(사진 오른쪽)과 14층 사무실 간판. 빌딩 외관에서는 입점한 음식점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으로만 국민은행 입점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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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이 없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고 신한은행의 일본법인인 SBJ은행의 전결한도는 300만~500만엔 수준으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이나 가능한 수준이다. 반면 국민은행 지점장 전결한도는 많을 경우 4억엔까지 주어진 경우도 있었다.
또 이번 불법대출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는 일본의 상위(Top) 5위 내에 드는 메이저 감정평가사 한 곳에서 한 사람이 전담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도쿄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들어오는 안건이 모두 부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본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감정가를 부풀려도 감정평가사는 근거만 제시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점장 혼자 이같은 불법대출을 벌이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이같은 불법대출을 지점직원들의 조직적인 가담이나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쿄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구속기소된 이 전 지점장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도쿄지점 지점장을 지낸 이력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주재원은 “2006년 이 전 지점장이 2년만에 도쿄지점장을 하다 물러나게 된 배경에는 한 직원이 이 전 지점장의 비리에 대한 투서가 배경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국민은행이 이를 묵살했고 이 전 지점장은 2010년 2월 본부장 승진을 마다하고 도쿄지점장으로 다시 왔다”고 했다. 그가 도쿄지점장으로 재발령되지 않았다면 사고가 이렇게 확대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쿄 주재원들 사이에서 이번 사고는 시스템적으로 전결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게 한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은행원으로서 저질러서는 안돼는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인재(人災)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 다른 주재원은 “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일본에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물 한잔도 허투루 얻어마시지 않고 업무용 골프를 칠 때도 법인 비용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내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