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3.26 07:00:01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아직도 ‘아홉 고개’가 남았다. 사상 초유의 인사 파동을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남은 고위공직후보자 청문회 숫자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부터 야권이 정조준하고 있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청문회 고개’를 넘어가는 난이도는 천차만별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구성 완료일자는 다시 늦춰지게 됐다. 아무리 빨리 물색한다고 해도 다음 후보자의 청문회는 4월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접대 연루설’ 로 물러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후임자도 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빨라도 4월 중순이 되야 내각의 온전한 구성이 갖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남은 후보자들의 ‘늑장 데뷔’ 이유도 제각각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진데 따른 결과다. 최 후보자는 내달 1일, 윤 후보자는 내달 2일로 청문회 일정이 잡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전임인 이동흡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지연된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첫 인사로 평가받았던 이 후보자는 숱한 의혹에 시달리다 지난달 13일 자진사퇴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와 같이 지명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치뤄야 한다. 한만수 후보자의 사퇴로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이성한 경찰청장(27일, 채동욱 검찰총장(4월 2일) 등 사정기관 수장들도 상대적으로 인선이 늦은 경우다. 24일 인선이 발표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청문회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
남은 후보자들이 무난히 ‘청문회 고개’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경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녹록지 않다. 야당은 친박(親朴)계 중진 출신인 이 후보자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뤄야 할 방통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비판무마용 인선이라는 말이 항간에 나올 정도”라며 “‘제2의 최시중 사태’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이었던 이 후보자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다음 해 여성부로 부터 성희롱 언행이라고 결정받은바 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성희롱 전력이 문제가 된 전직 의원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준비된 여성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박한철 후보자도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의 공안검사 경력을 문제 삼으며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리로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다”고 철회를 요청했다. 퇴임 후 김앤장 근무 경력도 문제 되고 있다.
반면 지명 후 한 달 반 가까이 기다린 끝에 청문회를 맞이하는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도덕성이나 전문성 등에서 큰 하자가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