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2.12.18 07:00:00
대선후보들의 엊그제 마지막 TV 토론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비한 복지정책의 재원조달에 대해 후보들의 인식이 약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서로 “내가 옳다”고 말했지만 복지 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원 소요액과 조달 가능성을 놓고 상대방을 서로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했다.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만큼 각각 헛점을 적지 않게 갖고 있는 셈이다.
문 후보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을 공약하며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암환자 의료비만도 1조5000억원이었다”며 “어떻게 (4대 질환 책임이) 가능한가”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말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라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재원 조달 계획에서는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거둬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중 40%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하다”며 “지방으로 가야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는 없다”고 따졌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보육비가 ‘펑크’가 난 것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투표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렇게 재정 조달 근거가 빈약한 공약이 노출된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이런 공약대로 퍼주다가는 재정이 거덜나거나 아니면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새 대통령 당선자는 먼저 허황된 공약을 버리고 공약의 재원 조달 가능성을 정밀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복지 정책 재원을 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불경기로 과세 여건도 좋지 않은데다 한국 법인세율 22%(대기업)는 외국보다 크게 낮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올해 30%에서 25%로 내렸으며, 영국은 현재 26%를 2년후 22%까지 낮출 계획이어서 세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세율 인상보다는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폭을 축소하거나 탈루 부분을 찾아내 재원 부족분을 조달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