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자본이득세 인상 검토"..12일 긴축안 승인(종합)

by이정훈 기자
2011.08.12 00:14:44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이탈리아가 균형재정을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13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자본이득세 대폭 인상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다.

▲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또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재정긴축안 승인을 12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의회 양원위원회에 앞서 회견을 갖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노동시장법을 완화하고 정부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자본이득세 인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거래에서 생기는 이득은 물론이고 재산 상속 등의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포괄적 개념의 세금이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는 장 끌로드 트리쉐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제안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중"이라며 "현재 12.5%인 자본이득세를 20%까지 인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법을 완화해 고용과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급여를 삭감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50억유로에 이르는 세금 부족과 누수를 막기 위해 2013년까지 재정균형으로 갈 것"이라며 노동시장 자유화, 균형예산 헌법조항 명문화, 신속한 정부 자산매각 등을 약속했었다.

전날에도 트레몬티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긴축안대로라면 올해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8%로 내려가고 내년에 GDP대비 1.5~1.7% 적자로 줄어든 뒤 2013년에 균형재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CB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사들이는 대가로,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한편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탈리아는 재정긴축안 승인을 위해 18일 개최키로 한 긴급내각회의를 12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탈리아 현지 라디오코어에 따르면 트레몬트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없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12일 긴급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 이날중 죠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