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ESF 2023]

by전선형 기자
2023.06.08 05:00:00

[전주=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최선책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좋은 일자리로 지방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정책은 과감하고 화끈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 본 캠퍼스를 이전하려는 명문대가 있다면 법인·상속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누가 들어도 솔깃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 인구 178만명(전국 인구 3%대), 5년간 청년인구 4547명 유출, 출생아 수 고작 6912명. 인구소멸도시에 성큼 다가선 전북도에 ‘해결사’를 자처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등장했다. 일주일에 서너번 서울을 오가면서 대기업들을 만나 ‘전북도 세일즈(판매)’를 하고 있다. 판매 묘책은 세금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지난해 7월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 내 기업 투자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그가 최근 가장 힘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백 혹은 수천개의 일자리가 탄생하게 된다. ‘죽음의 땅’으로 불리던 새만금은 ‘미래의 땅’이 되는 것이다. 김 지사가 그리는 ‘경제도시 전북도’에도 한 발짝 다가가게 된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이차전지가 미래 먹을거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은 당장 5만~10만 명 규모의 공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당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새만금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다고 해서 인구가 순식간에 늘지 않겠지만 일단 돈이 몰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소 500명가량의 일자리만 생겨도 이 지역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희망적인 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유인책을 내건 셈이다.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를 평당 4400원 수준으로 최장 100년까지 제공해주고 새만금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김 지사는 “대기업들 새만금 오면 5년간 법인세 혜택 주는 걸로 작년 말에 이미 법을 개정했고 전력, 공업용수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규제나 단속에 대해서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과징금이나 단속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관련 사업 외에도 김 지사는 대기업의 전북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대기업에 전북지역을 소개하기 위해 거의 매일 같이 서울을 오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북도청 내 김 지사의 별명은 ‘전북도청 내 1등 영업맨’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세일즈맨이 돼야 하는 시대”라며 “취임할 때 대기업 계열사 다섯 곳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선 대기업들 만나서 맨바닥부터 하나씩 설득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발로 뛴 김 지사의 노력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취임 때 내걸었던 5곳의 대기업 계열사 투자는 이미 MOU를 맺으며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두산을 시작으로, 한솔케미칼의 자회사이자 반도체·디스플레이 특수가스 전문기업 ‘솔머티리얼즈’, 중국 전구체 기업인 GEM과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3사 합작사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LG화학과 중국 절강화유코발트(Huayou Cobalt)의 합작사 등이 투자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처음 공약했던 게 5곳의 대기업계열사인데, 현재 취임 1년만에 5곳 거의 다 된 상태”라며 “임기 안에 10곳을 유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대대적으로 열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청년들이 수도권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는대서 출발해야 한다”며 “수도권에는 일자리와 좋은 교육 환경이 있지만 집값과 물가가 비싸 청년들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가 어렵다. 반면 지방은 살기는 좋지만 일자리나 학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면 어느 정도 지방소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발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대기업에 확대해 실시한다던지, 서울 소재 대학이 지방 이전 시에 학교 부지 일부를 상업적으로 개발한 권한을 주는 것 등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민에 대해서도 유연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민도 과감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민정책을 하면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촌과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부 이양하는 방안을 취임 초부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도입했는데, 이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