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공지유 기자
2023.04.24 05:00:00
2017년 국고보조금 59.6조…6년 만에 71.6%↑
시민단체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1억만 넘어도 검증
부정 징후 모니터링 강화·회계 불투명 노조 지원 제한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미흡하게 관리돼 온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지난 정부에서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에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 사업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점검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6년 만에 70% 이상 급증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9%에서 16.0%로 증가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외부 검증 대상은 기존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부정수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외부검증 대상 확대 외에도 부정 징후 사업 모니터링 강화,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 대한 지원 제한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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