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VB 사태 불안 커지는데…'금융현안대응반' 없앤 기재부

by김은비 기자
2023.03.15 05: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꾸린 ‘금융현안대응반’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이기에 운영 종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경제정책국 내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던 금융현안대응반의 반장이었던 주환욱 국장을 신설 조직인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으로 발령냈다. 주 국장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간 주 국장이 대응반 업무를 도맡아왔기에 사실상 운영 종료다.

대응반은 지난해 주요국의 통화 긴축 속에 국내에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파악해 실시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정책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제는 자금시장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대응반 운영을 종료했다는 것이 기재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SVB 사태로 국내 경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운영반 업무를 종료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미 서부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SVB를 폐쇄한 뒤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미국 SVB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폐쇄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관련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작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SVB 파산의 요인, 사태 진행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응반 운영 종료는 SVB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면서 “SVB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은 이형일 차관보 주관하에 경제정책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