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방압력 여전한데 등록금도 꿈틀…'물가 변수'로

by조용석 기자
2023.02.14 05:49: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서 기자] 2010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기조를 이어온 대학등록금이 인상조짐을 보이면서 물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오를 경우 물가 상승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점차 옮겨가려 하지만, 물가가 쉽게 놓아주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사립대 납입금(수업료와 기타비용 등 대학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11년 이후 지난해(2022년)까지 11년 동안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떨어졌다. 뒷걸음질 하지 않았던 2016년 역시 전년과 동일해 11년간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대비 19.9%나 상승했으나, 같은기간 사립대 납입금은 6.8%, 국공립대 납입금은 10.6% 낮아졌다. 심지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았던 지난해(5.1%)에도 사립대학 납입금은 전년보다 0.4% 낮아졌다.

이는 기성회비와 입학금 등이 폐지되면서 납입금이 줄어든 이유도 있으나, 정부가 이른바 ‘반값등록금’ 논란 후 대학등록금 동결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연동 등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인상을 억누른 영향이 컸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달 초 교육부 출입기자단 발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절반가량인 56명(49.12%)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사립대인 동아대, 부산교대 등 8개 교육대학 등 12개 대학은 인상을 결정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대학들은 올해 4.09%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등록금을 동결해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등록금을 상한선까지 올리는 게 더 유리해졌다. 실제 올해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한 동아대는 50억원의 수입이 발생해 국가장학금 지원금(약 20억원)을 받는 것보다 낫다.

다만 10년 넘게 동결기조를 유지하던 등록금마저 본격적으로 오르면 강력한 물가 상방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사립대 납입금의 물가 가중치는 10.8로, 물가 기준 품목 458개 중 15번째로 높은 가중치다. 최근 물가상승을 이끈 전기요금(15.5), 도시가스요금(12.7) 가중치와도 큰 차이가 없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교육부 등록금 동결 규제 포기 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물가가 정부 전망치(3.5%) 만큼 상승한다면 대학들은 내년 5.55%까지 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한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현하긴 했으나, 10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과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대학들을 설득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대학등록금은 가중치가 높기에 인상시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또 등록금처럼 가중치가 높은 품목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