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지·인센티브' 투자활성화 3종세트로 민간·원전 氣살린다

by강신우 기자
2022.07.13 05:1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윤석열정부가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들의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7.4%(2021년말 기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정부에서 원전은 에너지공급 측면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국부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산업분야에선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 규제·입지 개선, 인센티브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은 물가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 채널을 ‘풀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전 비중 30% 확대…‘원전강국’ 시기 앞당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정책 노선은 문재인 전부 때에 비춰보면 180도 달라졌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정부와 정책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에너지는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할 것이고, 과거 정부 역할을 강조했던 산업정책은 민간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 중견기업 위주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막힌 규제를 뚫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2030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상 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려면 올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절차가 밟아야 하지만,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부는 ‘선(先) 개시, 후(後) 반영’ 방식을 택했다. 이와 함께 고리 2호기 등 내년 이후 차례로 끝나는 운영허가(설계수명) 종료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수명연장) 결정 시점도 최대한 앞당긴다.



올해 원전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늘린다.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 목표로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1조원 이상 연구개발(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할 예정이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오는 2030년 원전 10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제혁신TF 통해 규제 없애고 민간 투자활성화

산업 분야에선 민간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총 337조원 규모의 기업 추진 투자 프로젝트 53건 중 271조원·27건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부지 확보를 못해 투자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비율을 현 30%에서 50%로 늘린다.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반도체를 비롯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을 상향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산업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사업도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 지향형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10대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전국적으로 도입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세대나 단기간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캐시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전기·가스요금은 물가여건을 감안해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등 시장원칙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장 차관은 “전기요금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야 가격 기능이 복원되고 새로운 수요 시장도 열릴 것”이라며 “다만 물가당국은 반대 입장이어서 하반기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합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며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규제혁파, 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