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尹정부, 기업 살리기 통한 민간주도경제에 역점 두길"

by이명철 기자
2022.03.14 05:45:00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고, 각 경제주체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공약이 실현 가능할 순 없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은 보다 구체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후보 간 공약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후보들이 오로지 정권 창출 혹은 유지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서로 경쟁하듯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종 공약을 남발했다.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 중심의 민간주도경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도 선거과정에서 득표 전략상 무모한 재정 지출이 따르는 많은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다소 흠이 되는 정책들도 많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취임 후 몇 개월 내 수 십조원의 재정지출을 집행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과 공항 건설, 각종 복지지출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한 약속도 했다. 올해 국세가 333조원임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공약들이다. 세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국가채무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불합리가 유발될 것이다.

국제 환경은 고금리, 유가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선거국면에서 내놓은 각종 선거공약에 너무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간 국가 경쟁력이 악화해 오히려 지속가능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대외 환경에 부합하도록 공약의 선후와 범위를 조화롭게 조정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 최대 관심은 일자리, 먹거리, 집값과 세금 등이다.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청년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진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맞는 노동시장 등 기업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각종 규제와 세제를 완화해 민간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값 안정은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다. 사유재산 제도에서 집값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통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듯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의한 바람직한 주택정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세금으로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사적으로도 세금 중심의 정권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으로 인상해 글로벌 추세와 역행한 바 있다. 소득 재분배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에도 장애가 됐다. 특히 집값을 잡는다면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각각 13.2%, 82.5%, 7.2%로 인상한 것은 OECD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징벌적 세금이므로 정상화돼야 한다.

현대 국가의 경쟁력은 최첨단기술로 결정된다. 신기술·신산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극화 혹은 소득 재분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세율을 직접 올려 세금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감세를 통해 기업이 최첨단기술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취업과 소득을 늘려 세금을 확보하는 선순환 접근이 요구된다.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경제가 아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기업 살리기를 통한 민간주도경제에 역점을 두길 기대한다. 이 것만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