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선거제개편…역대 정부는 왜 실패했나?

by송주오 기자
2022.03.03 0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치 개혁`은 역대 대선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승자 독식 사회를 만들어 낸 기득권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는 솔깃한 제안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양강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기치로 정치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책임 총리제와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해 정치 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현실화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국회사진취재단)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가 처음 실현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다. 당시 `DJP 연합`(김대중-김종필)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를 실현했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책임 총리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DJ정부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가 `실세 총리`로 통했지만, 집권 여당 내 총리였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책임 총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책임 총리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임명직이란 제도적 한계가 꼽힌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벗어난 정치 행위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로 김영삼 정부 시절 이회창 총리는 김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끝에 취임 4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 추천`으로 책임 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재의 국회 의석 수 구성 비율을 고려하면 합의 추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개편해 다당제 길이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무력화 했다.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선거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책임 총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다당제 △국민내각 구성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3인 이상) 등을 담은 정치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권한의 분산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각자 해야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