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채 발행 급증에 이자만 22.5兆…'올해 더 늘어나나'

by최정희 기자
2021.09.20 07: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 국채 급증에 따른 이자 비용만 2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일반정부,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작년 한 해 이자비용은 4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7%(2조8000억원) 감소,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국채를 발행하는 일반 정부만 따지면 이자비용이 작년 22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1.4%(3200억원) 증가했다. 작년에만 국채 발행액이 238조5000억원 급증했고 작년말 발행잔액은 805조원에 달한다. 국채 발행 잔액이 1년 전(688조원)보다 무려 17%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이 작년 5월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채 이자비용은 2012년 29조8000억원 규모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그 뒤로 추세적으로 감소, 2018년엔 21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2019년 22조2000억원, 2020년 22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데다 그 규모가 49조8000억원으로 작년 총 추경 금액(66조8000억원)의 74.6%에 달한다. 추가로 추경이 편성되거나 할 경우 국채 발행 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올해는 금리 상승기라 이자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일 1.535%로 2019년 11월 12일(1.564%)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은이 10월 또는 11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내년중 기준금리가 연 1.25%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터라 국채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국채 이자비용 외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피용자 보수(개인의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공공부문의 피용자 보수는 166조4000억원 규모로 1년 전보다 5.3%(8조4000억원) 늘어났다.

일반정부의 피용자 보수는 138조9000억원으로 4.9%(6조5000억원) 증가했고 비금융공기업 역시 24조7000억원으로 7.9%(1조8000억원) 늘어났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공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등이 피용자 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작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 방역 및 의료 인력 충원도 피용자 보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 보수 비중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만 해도 7% 중반대였으나 2019년 8.2%로 올라서더니 작년엔 8.6%로 비중이 높아져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주로 공공 일자리 확충으로 나타나면서 피용자 보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