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오늘 개막…고발사주·코로나·언론중재법 등 與野 공방戰

by송주오 기자
2021.09.13 0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오늘(13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고발사주,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도 이어져 한 치의 양보 격돌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여야를 통틀어 하루 11명씩 질문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이다.

첫날 정치분야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논란을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여권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 장제원 총괄실장은 12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성명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등 따지며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대정부질문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8인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기조와 코로나19 방역 정책 및 백신 수급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쟁점을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현안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야당의 공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