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이어 OECD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130개국 서명

by김정남 기자
2021.07.02 04:39:47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안에 합의했다. OECD 내 일부 나라를 제외한 130개국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성명을 통해 OECD 내 130개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130개 나라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OECD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15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OECD는 전했다. 또 1000억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로 넘기기로 했다. OECD의 합의안은 다음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때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이번 역사적인 합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서나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30개국의 이번 합의는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낮추는) 경쟁에서 이긴 나라돋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다. 다만 아일랜드 등 9개국은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