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바이든과 보조 맞춰 국방 강화해야 北 대화의 장 나온다"

by김정남 기자
2021.05.18 05:00:00

브루스 배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관련 입장이 꽤 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얼마나 타협적일 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라고 했다. (사진=랜드연구소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2007~2009년)을 지내는 등 외교위에서만 12년을 일한 외교분야 전문가다. 한국 입장에선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3주 전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에서 강한 기초(strong basis)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둘은 북한 관련 입장이 전혀 달라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얼마나 타협적일 지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외교·군사·안보 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배넷(69)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내놓은 한미 정상회담 전망이다. 이데일리는 지난 15일 배넷 선임연구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랜드연구소는 주로 미국 국방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곳이다. 배넷 연구원은 한국을 방문한 횟수만 120번이 넘는 대표적인 지한파 한반도 전문가다.

그가 표현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평화적 공존(peaceful coexistence)’이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유사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강조했다. 이 간극을 좁히는 게 결국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바이든 대북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북한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외교를 우선시하며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도 다르고 오바마 정부와도 다르다. (정상간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을 추구한) 트럼프 정부와도 다르다.

-이번 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까

△회담 개최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양보할 지다. 두 대통령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꽤 다르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은 당근책을 제시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탄력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을 콕 집어 단호한 억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는 핵심이 동맹국이다. 이번 대북정책 발표 전 초기부터 한국과 정보를 공유한 걸로 안다. 문제는 한국의 주장이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한국이 수립한 2006~2020년 국방기본계획을 보면, 국방 예산이 621조원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 쓰인 건 520조원에 불과하다. 무려 100조원을 줄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적 공존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질 수 있고 그 사이 북한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 북한이 지금처럼 문 대통령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면, 한국은 국방력 강화 외에 방법이 없다.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국방을 강화해야 대북 관계에서 지렛대가 생긴다.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나.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이 필요한 이유가 여럿 있다. 그가 여러 번 말했듯 북한 통제 아래 남북한을 통일하기 위한 게 첫 번째다. 또 미국과 중국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보라. 그때 그는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은 그 연장선상에 있나.



△그렇다. 단호한 억지 정책 중 일부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건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것’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가능성은.

△김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게 없었다. 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단계로 본다. 그동안 각종 도발은 계속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 되나.

△일부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북은 40~80개의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큰 숫자다. 이 정도는 한국 자체 국방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한일 관계에 있어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게 국방 분야다. 일본의 협력이 없다면 한국을 100% 방어할 수 없다. 한국에는 일본만큼 군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 항구가 많지 않다. 미군을 이라크전때 처럼 파병 보낸다면 한국이 다 수용하지 못하고 활주로 등은 마비될 것이다.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이 크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또다른 회담 의제는 쿼드(QUAD)다.

△그렇다. 한국이 그나마 쿼드의 옵저버(observer)는 될 수 있지만 멤버(member)는 될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쿼드 부분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은 팬데믹 때 중국인 입국을 막을 경우 중국이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

-대중 견제 역시 정상회담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십년 전부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냉전을 선언했다고 봐야 한다. 사드 사태 때 중국이 한국에 했던 걸 보라. 중국은 한국과 오랜 기간 무역 관계를 쌓아왔지만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보복을 한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 참여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쿼드 멤버인 호주와 중국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 바이든 정부가 놀랄 정도로 중국의 힘이 세졌다. 그런데 미국이 호주를 적극 도와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이 동맹에 도움 받을 생각을 넘어 도와줄 생각도 해야 한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이 사드배치로 중국에 보복을 당했을 때도 미국이 적극 나섰어야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경제학 학사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파디랜드 대학원 정책분석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