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영 기자
2019.07.06 00:15:18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반발...日 연예인·유학생도 불똥
치킨게임 치닫을 우려...靑 적극 대응 예고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로 한 주 간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태를 반영한 시사 용어와 신조어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스냅타임에서 한 주를 강타한 사건과 사고, 이슈들을 집약한 키워드와 신조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매 주말 하나의 키워드를 한 주 간 발생한 이슈들과 엮어 소개 합니다.
"얼마 전 학교 커뮤니티에서 '이참에 일본인 교환학생, 유학생들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익명 게시글을 봤어요. 대놓고 넌 누구 편이냐 물어보는 학우들도 적지 않죠. 한국인들과 한국 문화를 사랑해 오랜 기간 공부를 하는 일본인으로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 일본인 유학생 타카코(28)씨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뒤 '눈에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매해야 할 일본 기업의 제품 목록을 공유하거나 여행 취소 인증샷 행렬은 물론, 일본 국적의 아이돌 멤버들과 일본인 관광객, 유학생들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고개를 들고 있죠.
일본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일본 언론과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 볼(공)은 한국 쪽에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반 국가로서 이란 제재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한 적은 있어도 특정 국가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미·중 무역전쟁 번외편을 방불케 한다며 '한·일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가 기업과 정부, 민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들끓는 불매운동의 움직임 등 이번 한 주의 이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키워드로 풀어보았습니다.
日 보복 청원글에 2.6만명...불매 인증 행렬
일본의 한국 반도체 핵심 부풀 수출 규제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일본 경제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나흘 만에 2만 6855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전지역 여행 경보지역 지정 청원합니다', '한국의 일본 폐기물(석탄재) 수입제한 청원', '일본 자동차·관광·제품 불매 스티커 제작',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 등 일본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글들도 수천명의 동의를 얻으며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일제 불매운동'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의류·자동차·카메라·주류 등 일본 브랜드 기업 90여개의 목록을 정리한 불매운동 기업 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개인 SNS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타·혼다·ABC마트·유니클로 등 불매기업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도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SNS와 블로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비행기표 취소' 인증샷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김서라(24)씨는 "원래부터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보이콧하는 등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져오기는 했다"면서도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후 일본에 대한 마음이 더욱 돌아섰다. 8월에 가족들과의 일본 여행이 예정돼 있었는데 부모님과 상의해 여행을 취소하고 국내 여행으로 대체하기로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 및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일본 여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하는 게시글들이 줄을 이을 정도입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일본을 관광 중이라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 이시언씨는 지난 3일 일본 여행 중인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소속사를 통해 '동료 배우 부부의 초대를 받아 간 것'이라는 해명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日 국적 아이돌·유학생·관광객까지 보이콧
불매운동은 문화계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본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자본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일본 국적의 연예인들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사나와 모모, 미나,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대학가와 관광업계에서마저 일본인 유학생과 일본인 관광객을 똑같이 퇴출하거나 국내 체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 마츠다(29)씨는 "학교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일본인 유학생들도 퇴출해야 한다거나 같이 수업 듣기 불편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며 "일본 불매운동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입을 닫는 친구들을 보거나 너는 누구 잘못이라고 보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
항공·여행업계에서는 이번 보복 조치와 불매운동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1~5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137만 1210명으로 28%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간 양국 간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큰 폭으로 가모하거나 정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 활동 친한파 일본 연예인들까지 우리의 적으로 만들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며 "참 어리석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 한·일 시리즈...치킨게임 조심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이같은 극단 조치를 꺼내든 것에 한국의 경제 약진에 대한 위기의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일 버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의미의 정치 용어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에서 유래한 말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빗대 설명하는데 주로 쓰여왔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이미 동북아 패권을 뺏긴 일본이 한국만큼은 주도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의 개별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제도에 적용되는 27개국이 중도에 제외되는 사례는 없었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일본인 만큼 (경제보복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볼은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웃국가끼리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통상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은 물론 일본 관련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어느 한 쪽도 웃지 못할 '치킨게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명분만을 내세워 한국이 강경 조치로만 나아간다면 일본은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복 수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