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鄭총리 담화 '크루즈산업 지원법' 과대포장 논란
by김정남 기자
2013.10.30 06:00: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의 최근 대국민담화가 연이어 ‘과대 포장’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총리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면서 언급한 경제효과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목표치가 최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고용효과에 이어 정 총리의 담화가 재차 도마에 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크루즈산업 지원법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크루즈선을 통한 입국 관광객은 약 65만명이다. 해수부는 올해 연말기준 누적관광객이 80만~9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진데다 일본 방사능 논란 등으로 크루즈선이 국내에 몰려 지난해(23만명) 보다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의 ‘2년내 100만명 관광객 추가 방문’ 발언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 지원법(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될 경우, 해수부가 추산한 올해 예상 관광객 80만~90만명에다 2년 안에 100만명이 추가로 증가해 오는 2015년 최대 20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해수부는 관련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2015년 총 100만명의 크루즈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 총리의 담화가 실제 주무부처의 목표치보다 최대 100만명, 두 배 가량 부풀려져 발표된 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크루즈산업은 인프라 등이 워낙 초기 단계여서 (정 총리의 언급처럼 200만명까지)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총리실에 관련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총리실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국민담화에서 크루즈산업 관련내용은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커보인다”면서 “주무부처와 커뮤니케이션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정 총리의 첫 대국민담화인데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석될 정도로 의미가 컸음에도 정부부처간 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그 효과를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올해(80~90만명)와 비교해 2년 후 불과 10만~20만명(해수부 추산기준)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위해 정치권에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엔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 총리 담화의 뻥튀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담화에서 거론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고용효과 역시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담화 이튿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통과돼도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는 5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논란을 통해 ‘대독 총리’라는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게 담화의 핵심이었다면 최소한 그 내용은 주무부처를 통해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크루즈산업은 숙박·식음료·위락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크루즈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제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했으며, 새누리당의 올해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