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증세없는 복지확대 가능할까?

by장종원 기자
2013.02.25 07: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제19대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주요공약인 ‘맞춤형 복지’ 추진도 본격화된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등 핵심 복지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번 정권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복지는 국민의 요구이며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방향이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이행 여부가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확대 저항 거셀 듯..정부 의지가 관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추진된다.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이 확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에서 한발 후퇴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선택진료비, 병실차액료 등은 제외한 채 필수의료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소득수준에 따라 120만~500만원 이상 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도 지원된다.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수위에서 내놓은 과제만 실현해도 긍정적이다. 다만 복지 확대에 대한 저항을 새 정부가 헤쳐나갈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앞으로 공약이 실현 가능하도록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선택진료비 등 핵심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사실상 폐기수준으로 수정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없는 복지확대’ 5년간 발목 잡을수도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핵심 복지공약이 줄줄이 수정되면서 박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자산인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금이 갔다. 박 대통령이 이미지 훼손을 무릅쓰고 공약을 수정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증세는 없다’는 또다른 약속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문제는 박근혜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4년간 필요한 추가 기초연금 재정만 2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약가인하와 경제위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반짝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확대를 버텨줄지도 미지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 문제는 임기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인수위 내에서도 일부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에 부딪혀 수정된 공약마저 다시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엄 교수는 “재정이 부족하다면 증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활용 등 다른 재정을 돌려막기 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