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세제 개편·규제 혁신이 키”[만났습니다①]

by김한영 기자
2025.05.27 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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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문수 후보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약은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의 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전 국민을 위한 구조 개혁 전략입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경제, 노동, 부동산 등 실물정책 전반을 설계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김 후보가 추진하는 경제 방향을 ‘지속 가능한 민간주도 일자리 경제’라고 요약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민간이 활력을 되찾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접근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정부 투자로 산업을 키우는 ‘국가주도형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두 후보 간 차이는 뚜렷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김 후보는 규제 혁신과 세제 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기업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창업 시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새로운 산업 모델에 적용되는 규제를 재정비해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식이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도 추진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감세 정책을 단기적인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민간 활력의 회복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감세정책은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고 세수 기반을 넓히면서 민간의 성장 에너지를 살리는 구조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세율은 낮추되 기업이 많이 벌고 고용을 늘리면, 오히려 전체 세수는 늘어난다는 논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한 민간주도 일자리 경제’에 방점을 둔다. 이재명 후보가 정부 재정을 동원한 인위적 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 공약을 통해 ‘국가주도형 성장’을 추진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신과 세제 개편, 시장친화적 개방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회복시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자생적 성장’을 지향한다.

규제혁신처 신설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전면 재설계하려 한다. 법인세와 상속세 완하, 중산층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과 가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생산과 소비, 소득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규제혁신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전면 재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위해 7개 부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공유 모빌리티, 스마트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예정이다. 이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역 스타트업 시장 진입과 사업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여줄 수 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보시켜 생산설비 증설, 고용 확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청년·중장년의 일자리 확대로 직결되며,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납품업체, 지역 상권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민간의 투자 확대는 정부 재정보다 빠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수단인 셈이다.

상속세 완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세대 승계를 용이하게 하여 기술과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가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현행 과도한 상속세 구조로 인해 많은 기술 강소기업들이 가업을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상속세 완화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 가계에도 직접적 감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생각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도 1,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한 세금 인하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 실생활 체감형 감세다.

감세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세수 기반을 넓히고 민간의 성장 에너지를 살리는 구조적 해법이다.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로 투자 확대·고용 창출이 생기면 세율을 낮춰도 세원이 확대돼 오히려 전체 세수는 증가한다. 이는 2008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성장 유도형 감세’ 정책의 공통된 흐름이다.

오히려 현 정부와 민주당식 ‘선지출-후세수’가 재정 악화의 원인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무차별적 현금성 지급과 확장 재정을 주장한, 이로 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의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감세 재원을 충당하고 투자 중심으로 재정지출도 개편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복지를 ‘공짜 돈’이 아니라, ‘미래 기회를 확장하고, 국민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공공투자’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처럼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지원만 늘리는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가의 기초체력을 무너뜨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코 기업 편들기가 아닌, 근로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다. 예를 들어, 워킹맘·워킹대디는 학기 중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유연한 근무를 선호할 수 있다. 청년 창작자나 게임·IT 업계 종사자는 프로젝트 기간에 몰입 근무하고 이후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는 탄력근로를 선호한다.

이재명 후보의 AI 100조 투자 공약은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재원 조달의 근거가 빈약하고, 구조적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포퓰리즘식 성장 공약이다. 김문수 후보는 정부가 출자 기반을 만들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AI혁신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설 것이다. 또한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에도 집중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선 투자 후 성과’를 기대하는 구조로,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되돌리고, 청년·중장년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산업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문수 후보만의 실용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