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정년연장 논쟁의 해법

by최은영 기자
2024.12.09 05:30:00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논쟁이 치열하다. 양쪽 모두 고용연장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고용연장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는 크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재계약이나 계속고용 등 유연한 형태의 고용연장을 선호한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형태의 고용연장 방식이 바람직할까. 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고용연장률이다. 고용연장률이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제도 설계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

고용연장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인구고령화다. 나이 들어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당사자가 힘든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국가재정이 이런 속도를 감당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고용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잠재성장률 방어를 위해서도 고용연장은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경제성장률과 직결된다. 성장률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감소에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제로 성장을 피할 수 없다.

결국 고령화 속도와 인구감소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용연장 제도의 핵심 목표 변수는 고용연장률이 돼야 한다.

고용연장률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영업 위기다. 자영업계는 빈사상태다. 빚은 계속 느는데 내수시장은 쪼그라들고 있어 탈출구가 없다. 자영업이 어려운 근본 원인은 자영업 과잉에 있는데 자영업이 과잉된 것은 자영업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변변한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지금도 자영업 과잉인데 고령화로 임금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자가 생겨 자영업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자영업발 경제위기가 현재화할 것이다. 그러니 임금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유를 감안할 때 당장의 정년연장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을 통해 고용연장률을 높이는 것이 지상과제다. 경직적 정년연장은 고용연장률을 높이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경직화된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제대로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987년 체제’에 기반한 기형적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연장만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노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을 주창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다만 유연한 고용연장 제도를 채택하되 고용연장의 처우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둬야 한다. 유연한 고용연장 제도가 지향하는 최종목표는 높은 고용연장률과 노동격차 축소다. 이런 목표 달성을 온전히 경영계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미덥지 못하다.

지금의 기형적 노동시장 구조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작품이다. 경영계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명분 삼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노동격차 확대를 방임 또는 조장했고 그럴수록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화했다. 노-노 간 격차가 기형적으로 확대돼 있는 상황에서 고용연장이 노동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또 하나의 고용 형태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이미 정년 이후 촉탁 형태의 저임금 고용 양상이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고용연장 제도는 기형적 노동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형 임금체계 완화를 촉진하는 한편으로 이와 패키지로 연계해 고용연장의 처우가 합리적 수준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연장의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노-노 간 노동격차 완화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하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는 공도동망(共倒同亡·함께 넘어지고 같이 망함)으로 가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