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연금개혁 찬성"

by이지현 기자
2024.10.13 08:42: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13일 공개한 국민연금을 개혁 방안에 관한 설문 결과 44.9%가 ‘재정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21.7%는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20.7%는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연금개혁청년행동 제공

이번 조사는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7일과 8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ARS 전화 방식으로 설문조사했다. 국민연금 폐지는 만 18~20대가 29.4%, 만 30대가 29.0%, 만 40대가 31.8%로 집계됐다. 만 50대(17.1%), 만 60대(6.7%), 만 70세 이상(10.5%)과 비교했을 때 만 40대 이하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증대와 관련해서는 48.6%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은 31.7%에 그쳤다. 이를 연령대로 보면 만 18~20대의 54.5%가 ‘반대’에 표를 던졌다. 그 뒤를 △30대 49.5% △40대 53.6% △50대 44.2% △60대 52.4% △70세 이상 37.0% 등이 이었다.



연금 부채 해결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44.2%가 ‘찬성’, 40.4%가 ‘반대’했다. 연령대로는 만 18~20대의 51.0%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외 다른 연령대는 △30대 44.4% △40대 52.3% △50대 42.5% △60대 28.5% △70세 이상 22.0% 등의 순으로 반대가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이 약 30년 후인 2055년에 고갈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68.4%, 모르는 사람은 31.6%였다. 전체 응답자 중 68.1%는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이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에 비해 약 1800조원 부족하다’(미적립 부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72.2%는 기금 고갈 시 연금제도 운용 방식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5%까지 상승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 특히 현재 만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3%, 66.7%에 해당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됐던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중에서는 재정안정론이 55.5%, 소득보장론이 33.0%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