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여야 간 전운 고조

by김유성 기자
2023.11.20 06: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충돌했던 여야는 이번주에도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감액보다 증액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기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증액 심사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예컨대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원 증액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1600억원 감액하고 R&D 예산을 재편해 2조원 증액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가 논의됐다. 법무부가 사정기관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기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2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