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태국장 “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

by조용석 기자
2023.10.16 05:30:00

[마라케시(모로코)=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줄어드는 재정적자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여당이 재정관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중기적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54%로 60% 아래라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마라케시 동행기자단)

스리니바산 국장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턴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한 걸 거둬들이는 상황이고 이는 옳은 방향”고 평가했다.

실제 IMF는 이달초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전망을 4월에 발표 때보다 하향 조정했다. IMF 4월 전망 때는 202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8.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57.9%로 0.3%포인트(p) 하향했다. 2024~2027년 역시 기존 전망치 대비 0.1~0.3%p 낮췄다. 다만 하향조정에도 2028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선진국그룹(Advanced Economics)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경계를 늦추긴 어렵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경기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반대했다. 그는 “지금은 외부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 더 많은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 부채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 정책을 이행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 재정 관리에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앵커’(목표치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를 제공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채 비율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높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속도조절도 강조했다. 그는 “부채는 높기는 하지만 금융 자산과 소득이 견고하고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의 비중이 작아 시스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부채축소(deleverage)를 천천히 시행하고 특히 모기지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