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법, 개산계약·납품대금 연동제 고려 미비"

by김관용 기자
2023.08.28 05:21:5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법 제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 법안이 여전히 국내 방산업체들의 ‘애국페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진호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27일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계약을 맺는 ‘개산계약’ 부분이 제대로 숙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호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이번 개정안은 ‘실발생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원칙’은 마련했지만, 그 상한가에 대해선 해당 사업예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결국 사업 예산이 실제로 발생한 원가보다 낮을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선 체계업체에 해당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국내 생산 원자재·소재·부품·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 및 벤처기업들과의 상생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제와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선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은 핵심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낙찰자 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체들의 첨단기술 적용을 유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같은 유인책이 국내 방산 업체들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무기체계의 통상 총 수명주기가 30년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군이 국내 방산 업체를 먹여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방산 수출 환경이 ‘물자’가 아닌 ‘기술’ 중심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은 “국내 방산 업체 간 주력 분야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기업 간 자율경쟁을 통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를 위해선 방산업체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출혈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방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