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추가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

by김형욱 기자
2023.02.16 05:00:00

[이데일리 김형욱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를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정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데다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서민층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산층 지원 확대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공공요금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통신·금융 기업의 고통 분담과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서울시 등은 윤 대통령의 당부에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 4월로 예고한 8년 만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미뤘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300~400원 수준의 인상안을 추진해 왔으나, 윤 대통령의 당부로 이를 최소 3개월 이상 늦추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계획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정부는 당초 올 4월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한전과 가스공사의 주가는 이날 각각 4.80%, 2.34% 내렸다.



다만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은 이미 1년 새 30% 이상 오른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윤 대통령도 에너지 요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요금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했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으나, 중산층 지원 확대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었다. 난방비 폭탄이 터진 지난달 말 중산층으로의 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이날 액화석유가스(LPG)·등유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가스·지역난방 수준으로 늘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가정·기업에 현금을 보상해주는 에너지캐쉬백 확대 등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

벌써부터 올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한해 올렸던 가스요금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다가왔듯이 지난 1년 간 올랐던 전기요금도 올여름 냉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폭탄’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을 약 200만가구로 두 배가량 늘리고, 취약계층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59만2000원으로 약 4배 늘렸으나 한시 대책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가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올여름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예년 수준인 80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대로면 올겨울 난방비 폭탄처럼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