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소득안정 지원금 등 어업인 대책 서둘러야"

by공지유 기자
2023.01.31 05:30:0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면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엄기두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 원장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수요가 급감해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기두 수산경제연구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수산경제연구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올해 해양수산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변국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인다면 어업생산과 수산물 소비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해수부는 외교적 대응과는 별개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촉진 대책, 비축수매 등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은 없다. 엄 원장은 “수산물 수요가 줄어 피해를 입게 될 어업인을 위한 소득안정지원금 등의 생계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위판량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경영안정자금 등 수협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소비 유지를 위해선 정부는 국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비축수산물 확대, 단체급식시장에 국산 수산물 우선 공급,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사상 처음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엄 원장은 “김, 참치 등 효자품목의 수출 증가가 원동력이 됐다”고 평했다. 그는 “김 외에 전복 등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을 선정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제2, 제3의 수출 효자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수출 품목 다양화, 해외 니즈에 맞는 가공 수산식품 개발 등 어업인의 혁신적 창의력이 더해진다면 수산물 수출 증대가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수산물 생산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수산물 자급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수산물 자급률은 67.4%까지 떨어질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예측했다. 이에 대해 엄 원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층의 소비가 늘고 있는 연어 등과 같은 품목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양식업 대형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수산물 간편식을 개발 및 보급하도록 수산 연구개발(R&D)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산물 생간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면 수산식품 생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원장은 1996년생으로 서울 장충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5월 차관에 임명됐다. 해운물류국장 재직 당시에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한진해운 파산 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하나다.

그는 HMM 매각과 관련해 “적절한 인수 후보를 찾아 단계적으로 매각 계획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주기업이면서 자체 물류가 있는 기업이라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순수 화주 기업들도 인수 기업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운 운임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황기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슬슬 단계적으로 (매각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