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40% 국공립 보낸다”…文정부 유치원 취원율 목표 미달

by신하영 기자
2022.03.06 08:39:40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 항동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원생들에게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이후 ‘2021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10명 중 4명 이상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국공립 취원 유아 수는 3명에 그쳤다.

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1%(18만3792명)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회계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당시의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례에선 원장이나 설립자가 교비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유치원 교비에는 국고지원금·학부모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와 별개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에 비해 학부모 수요도가 높지만,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어 정부가 나서 이를 확충해야 취원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3382개 확충했다. 이는 목표 했던 2600개 학급을 초과하는 수치이지만, 취원율은 목표치 대비 9%포인트 부족한 31%에 그친 것.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목표대로 확충했음에도 취원율이 이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유아 수 감소와 접근성 저하가 꼽힌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년 교육 기본통계 조사 결과 유치원 생 수는 58만2572명으로 전년 대비 4.9%나 감소했다.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늘렸어도 거리가 멀거나 통원이 어려워 취원율이 생각보다 오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공언했던 2021년이 지났지만 취원율은 31%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의 취원율 미달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