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마이웨이'..다시 꺼낸 '상호호혜세' 카드

by이준기 기자
2018.03.03 02:07:14

사진=AP뉴시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향해 전방위적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조치를 공식화한 지 단 하루 만인 2일(현지시간)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라 불리는 보복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한 나라가 그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제품에 가령 50%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같은 제품에 관세를 0% 매긴다면 공정하지도 영리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만큼 똑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상호호혜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000억달러(약 866조4000억원)의 무역적자를 겪는 입장에서 달리 선택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상호호혜세를 언급한 지 약 3주만이다.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한 대미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멕시코, 일본 등 주요무역 상대국을 향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용어는 상호호혜지만, 무역 보복 성격이 짙은 세금이다. 이미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품 보복 관세 조치로 세계 각국은 물론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역풍을 맞고 있지만,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내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위터 글에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좋고 이기기 쉽다”라며 “예를 들어 우리가 한 특정 국가로부터 1000억달러를 손해 보는데 그들이 약삭빠르게 굴면, 더는 무역하지 말아라. 우리는 크게 이기고 이것은 쉽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또다른 트윗에선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분에게 철강이 없으면 여러분에겐 나라도 없다”고도 했다.

이번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 그의 주된 지지층인 백인 저소득층을 재결집하는 게 그의 핵심 선거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