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3.26 06: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우리들의 공약도 한 번 봐주세요”
4.11 총선이 D-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소외된 군소정당들의 생존경쟁이 눈물겹다. 총선 관련 뉴스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 여야 정당에 집중되면서 존재감마저 희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데일리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총선 정당별 10대 기본정책을 통해 군소정당들의 이색 정책들을 살펴봤다.
국회의원 의석 하나 같지 못하는 원외 정당이지만 이들의 공약은 △칼퇴근 △반(反)동성애 △국회의원 정수 100명으로 축소 △호주제 복원 등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휘발성 짙은 내용으로 가득하다.
진보신당은 칼퇴근 실현을 통한 명랑사회 구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 “한국인의 연간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평균 노동시간 1749시간보다 연간 444시간이 많아 약 2달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라며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OECD 중 가장 짧고 서울시민의 연간휴가 일수 12일 역시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 제정 △ 유통법 개정을 통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행복당의 총선 공약도 눈에 띈다. 우선 현행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3분의 1로 축소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불체포 특권과 겸직을 금지시키며 보좌관을 2명으로 하여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고 직접 일해야 한다”며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자치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시키고, 지방자치의원을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극심한 사회적 논란 끝에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호주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민행복당은 “역사와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호주제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조부모를 모신가정에 1인당 3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충∙효∙예∙의의 우리 전통사상과 전통문물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습
기독자유민주당은 수쿠크법, 동성연애법 등 반(反)복음적법의 저지를 공언했다. 또 향락산업을 근절로 100조원의 자금을 조성,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청년 100%가 직업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당은 당명에 문화예술이 포함된 만큼 한류 세계화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인 만큼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국제녹색당은 ‘내가 버린 쓰레기도 다시 한 번 생각한다’는 환경공약을 내세웠다. 국제녹색당은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이 넘는다”며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시급한 사항이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