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1.09.18 06:00:00
세출구조조정·세입확충 등 실시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를 30%대 초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출증가율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세입확충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이를 달성할 방침이다.
먼저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또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사업단계별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지출생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의 증가는 미래의 재정지출 소요와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미래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