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업은행 `자기매매 금지` 제안

by지영한 기자
2010.01.22 04:05:59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업은행들의 고유계정을 통한 자기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행주가 급락하는 등 미국 금융시장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금융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위험 감내(risk-taking)` 행태를 줄이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은행들의 고유계정을 통한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는 아울러 상업은행이 헤지펀드를 소유 내지 투자하거나 상업은행이 사모펀드에 투자 또는 자문하는 것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이 1년 전 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근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온 동일한 규정들 아래서 금융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오바마는 또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나의 결심은 다름 아닌 이들 은행들의 일부가 개혁에 맞서는 것을 보고 더욱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 의회에 대한 은행권의 로비활동을 경고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는 특히 "소기업에게 더 대출을 할 수 없고, 신용카드 이자율을 낮출 수 없고, 구제자금인 세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은행중 일부가 기록적인 이익을 올린 것을 보면서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결심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골드만삭스 처럼 자기매매 등 IB(투자은행)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상업은행 지위를 포기해야 하고, 씨티그룹 등 예대업무 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상업은행들 역시 `자기매매` 축소로 사업이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오바마의 상업은행 규제방안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주요 대형 은행주들이 5~6%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