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동영 기자
2002.10.06 10:46:48
[edaily 손동영기자] 금리논쟁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이달중 콜금리 목표수준이 결정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최대원인으로 지목된 유동성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전세계적인 금리인하 기조속에서 우리만 다른 길을 선택하는건 무리라는 주장도 맞서있다.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 비밀송금설은 갈수록 태산이다. 특히 지난주 후반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의 발언이후 이전투구양상이 심화했다. 실체에 접근하는 길은 더욱 멀어진 느낌이다.
◇금리, 인상이냐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현지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안과제는 부동산가격 급등과 관련한 자산 인플레이션,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전환 가능성"이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콜금리를 올리고 통화를 환수하는 긴축정책을 써야하지만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및 증권시장 침체로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한마디에 한은의 고민이 다 담겨있다. 금리를 올려야할 조건이 다 갖춰졌지만 그럴수 없는 반대조건들이 강하게 맞서있다는 의미다.
반면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는 6일 독일 시사 주간지 벨트 암 존탁과 회견에서 “유럽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시급히 금리를 더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들은 무엇보다 물가상승과 관련한 조기(早期)의 신호들과 경기전망을 매우 정확하게 관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나는 ECB의 금리인하를 진작부터 원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와 연계가 더욱 강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금리인하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우리만 금리인상을 고민하는게 바람직하냐는 반론이 적지않은 게 사실.
그러나 4.25%의 현재 콜금리 수준이 현실경제와 괴리됐으며 금리조정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경기부양적 금리수준을 갖고있는 상황에서 소폭의 금리인상은 금리의 파급경로를 정상화하는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귀기울일만 하다. 어쨌든 결론은 금통위 몫이지만 시장은 동결쪽에 서있다.
◇부동산, 증시 무기력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일단 꺾였다는게 중론이다. 다만 하락세로 반전을 얘기하기엔 이른 느낌이다. 전세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지만 집값을 끌어내릴 힘까지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무기력한 증시는 미국증시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다우지수가 7500선을 지켜낼 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국내증시의 체력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 미국 증시의 경우 박스권이나마 지켜지길 기대하지만 그보다는 추가하락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 잉여자금은 부동산과 증시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정하지못한 상태다. 금리조정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도 그 파괴력을 의심하는 이유중 하나다. 시장의 무기력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이번주 주요 일정과 발표
우선 10일 오전 9시30분부터는 한은 금통위 본회의가 열린다. 오전 11시를 넘기면 그 결과를 접할 수 있다. 금통위 회의후 있을 박 총재의 발언에 실리는 무게도 예사롭지않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11일 금융기관 임원 조찬강연을 갖는다. 가계대출 문제 등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사가 드러날 전망.
주요 지표로는 우선 8일 한은의 9월중 금융시장동향과 산자부의 9월 외국인투자 동향이 있다. 9일에는 재경부가 8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및 대외채권 현황을 발표한다.
10일 재경부는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산자부는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각각 발표할 예정. 11일엔 한은이 9월중 수출입 물가동향을 내놓는다.